{"id":"kopico-1627","title":"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메일ID 검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이메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이 수집된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 위반행위 등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메일ID 검색","민원 제보","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5+09:00","seo_title":"민원 제보 이메일ID 검색 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증마크 무단 사용 업체를 이메일로 제보했는데 담당 기관이 이메일ID를 검색해 소속회사를 확인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