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26","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basis":"팝업창에 표시되었다고 주장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인증서를 통해 앱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keywords":["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스마트폰 뱅킹","팝업창","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4+09:00","seo_title":"스마트폰 뱅킹 앱 주민등록번호 팝업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팝업창이 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통제 상실이나 권한 없는 접근이 확인되지 않아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