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23","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3","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 이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 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 자료 일체가 전 배우자에게 공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basis":"피신청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후속 조치 이행이 결정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택배거래내역","문서제출명령","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 100만원","재발방지책"],"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0+09:00","seo_title":"택배거래내역 문서제출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혼 소송 문서제출명령 과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영업장 주소가 담긴 택배거래내역이 전 배우자에게 공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책 이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