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22","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사실확인 없이 공유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전화앱 부정적 평가","손해배상","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3+09:00","seo_title":"전화앱 부정 평가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화앱에서 본인 전화번호에 허위 부정 평가가 등록되고 정보가 공유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