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21","title":"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에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교감이 신청인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문자 정보·녹취록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파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는 적용될 수 있으나 교감이 업무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공받은 자가 신청인 배우자와 교육청이어서 제3자에게 누설·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기각","학교 상담기록","개인정보처리자"],"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4+09:00","seo_title":"학교 상담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녀 상담내역 발급이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교감이 배우자와 통화하며 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