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79","title":"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며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가 권유 전화에 동의를 철회하여 전산망에 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직영점 폐점 후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를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십여 차례 판촉문자를 전송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기록에 동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keywords":["마케팅 수신 거부","광고성 문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5+09:00","seo_title":"마케팅 수신 거부 후 광고성 문자 발송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가 십여 차례 발송돼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