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75","title":"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5","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기지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이 거부되자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정의와 제35조 제1항의 열람 요구 규정을 근거로, 기지국 접속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열람 요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keywords":["기지국 위치정보","개인정보 열람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통신사 기지국 정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9+09:00","seo_title":"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열람 요구 인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기지국 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