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74","title":"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삭제 요구 신청 기각(계약서 정보는 5년 보존 의무, 그 외 개인정보는 이미 삭제)","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중개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으로서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통보하였으나 완전한 삭제와 그 증빙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삭제 요구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 그 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외의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삭제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 요구","공인중개사 개인정보","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보존","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세계약 개인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9+09:00","seo_title":"전세계약 중개서비스 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 계약 체결 후 중개업체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완전한 삭제와 증빙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5년 보존 의무를 들어 삭제 요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