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7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situation":"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basis":"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는 없음.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되, 유출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과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keywords":["개인정보 유출","집단분쟁조정","손해배상","10만원","이메일 전송","중앙행정기관"],"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8+09:00","seo_title":"집단분쟁조정 조정안 이메일 일괄 전송 개인정보 유출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앙행정기관이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의 개인정보가 대리인과 개별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