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39","title":"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situation":"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중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basis":"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이며, 나머지 52인은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버스 CCTV 녹음","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음성 녹음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운수종사자 개인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5+09:00","seo_title":"버스 CCTV 녹음기능 음성 녹음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운수종사자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음성이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52인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