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38","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basis":"피신청인 회원관리시스템에 신청인의 가입정보와 수신 동의 기록이 있고,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 님'으로 표기되었으며, 재동의 문자메시지 세 차례 발송에도 신청인이 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였다. 원문에 별도 법령 조문 표시는 없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메시지","수신동의","회원가입","개인정보","기각"],"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0+09:00","seo_title":"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개인정보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회원 가입 사실과 이벤트 정보 수신 동의 기록을 확인하고 광고성 문자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