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29","title":"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situation":"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성명·생년이 제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조치와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동의 없는 발급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어 급박한 재산상 손해방지를 위한 발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성명·생년을 제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개인정보 무단 발급","압류방지전용통장","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29+09:00","seo_title":"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의 없이 발급·수급계좌 변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입원 중인 신청인 대신 모친이 위임장 없이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수급계좌를 변경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발급과 성명·생년 제시를 개인정보 침해로 보아 재발방지조치와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