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28","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선전화 등 서비스 명의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았고, A매장 방문 후 인터넷 장애 미고지와 담당자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원 제기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basis":"신청인의 민원 내용이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객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업무 위탁","민원 제기 정보","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0+09:00","seo_title":"통신사 민원제기 정보 매장 전달 제3자 제공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서비스 명의변경 문의 후 매장 불친절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고객센터가 전화번호와 민원 내용을 매장에 전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