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519","title":"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1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각 500,000원 중 일부 금액과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basis":"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이전 시 피신청인1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열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제3자 제공","동의 없는 제공","손해배상","열람청구","집단분쟁조정"],"official_date":"2021","verified_at":"2026-11-19T20:56:34+09:00","seo_title":"회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서비스 회원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처리 주체 변경 시 고지·동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과 제공받은 자·제공 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