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1952","title":"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95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636,3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이미 환급한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과 별도로 타 항공권 구매로 인한 차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basis":"피신청인 2의 과실로 부분 취소 요청이 전체 취소로 처리되어 신청인이 타 항공권을 구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차액은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 피신청인 1은 전체 항공권 취소에 책임을 질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keywords":["항공권 전체취소","결제대행사 과실","항공권 재구매 차액","손해배상","민법 제750조","통상손해"],"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12:37+09:00","seo_title":"결제대행사 실수로 항공권 전체 취소된 재구매 차액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공권 1매만 취소를 시도했으나 결제대행사 문제로 전체 항공권이 취소되어 타 항공권을 다시 구매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결제대행사가 재구매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