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39921","title":"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92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700,000원 중 위약금 220,000원 공제 후 48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대금 2,200,000원)를 구입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대금 2,200,000원의 10%인 22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48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만으로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라거나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 몰취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착수 이전 총 제품 대금의 10% 위약금 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위약금을 2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keywords":["병행수입","소파 계약해제","계약금 환급","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주문제작형 가구"],"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31+09:00","seo_title":"병행수입 미고지 소파 계약해제 계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대금의 10%인 22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4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