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2472","title":"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47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 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 1,010,619원의 50%인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를 적용하였고, PCR 검사 결과 출력물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으나 피신청인도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이 있어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비율 50%를 적용하였습니다.","keywords":["항공권 탑승 거부","PCR 검사 결과 출력물","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조정비율 50%","항공사 과실"],"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02+09:00","seo_title":"항공편 탑승 거부 추가 항공권 비용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귀국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새 항공권을 구매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지출 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