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2363","title":"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3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한 약 200,000원 추가 배상 중 일부인 100,000원을 인정한 것이다.","basis":"상법 제54조, 제908조, 제911조, 민법 제731조, 제733조를 적용하였다. 2023. 10. 16. 배상 동의 당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과 이후 헤드 부위 파손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항공 위탁수하물 파손","골프채 파손 배상","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수하물 파손 접수기간","상법 제908조","추가 배상"],"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04+09:00","seo_title":"항공 위탁수하물 골프채 파손 추가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항공편 이용 후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파손되고 헤드도 파손된 사실을 확인해 현물 또는 현금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요구액 중 일부인 추가 지급 금액을 인정해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