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818","title":"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8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숙박이 변경된 점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책임을 인정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통제와 일정 미진행의 직접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20%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진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basis":"민법 제674조2, 제390조,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4조·제15조, 상법 제54조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체 오버부킹은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귀책으로 판단하고, 변경 후 숙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대체 숙소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함.","keywords":["국외여행","숙소 오버부킹","여행일정 변경","손해배상","여행업 표준약관","미진행 관광대금"],"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50+09:00","seo_title":"해외여행 숙소 오버부킹·일정 변경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노르웨이 국외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어 미이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숙박 변경과 일정 변경 책임을 인정해 계약대금의 20%를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