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161","title":"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16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노트북 구매대금 2,413,807원 중 120,000원(약 5%) 배상","situation":"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하고 2022. 1. 14. 별도로 4K TV를 구매해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자,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픽셀비트 제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음.","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액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00원(이 사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상 노트북은 '주요 사양' 정보 제공 대상일 뿐 구체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HDMI 최대 대역폭이 주요 사양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미기재만으로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역폭 미지원과 음성 문제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조·공급사로서 문의에 2022년 9월경에서야 회신하고 서비스센터 2회 방문과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음.","keywords":["노트북 제품설명서","HDMI 2.1 대역폭","소비자분쟁조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정보제공 고시","구매대금 환급"],"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11+09:00","seo_title":"노트북 설명서 정보 부족 HDMI 연결 소리 이상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노트북을 구매해 4K TV와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스피커에서 비정상 소리가 나자 설명서 정보 부족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전액 환급 대신 구매대금의 약 5%인 120,000원 배상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