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039","title":"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039&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게임아이템 대금 환급 요구 불수용,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신청인 명의 계정 및 신용카드로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사용했고, 신청인은 8,503,900원 상당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상 7일 이내 미개시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명의 단말기·계정·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미성년자 계약 또는 신청인 의사에 반한 계약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keywords":["미성년자 게임아이템 결제","인앱결제 환불","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민법 제17조","조정하지 아니함"],"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17+09:00","seo_title":"미성년자 게임아이템 결제 취소·환불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미성년 조카가 신청인 명의 계정과 신용카드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24회에 걸쳐 구매한 뒤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