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0930","title":"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93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749,633원의 30%인 583,211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1,74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해지 누락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미사용 기간에 수취한 이용대금 반환 필요성, 신청인이 약 5년 동안 자동 인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keywords":["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통신요금 환급","자동결제","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741조","583,211원"],"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19:14:38+09:00","seo_title":"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 통신요금 자동결제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지를 요청했으나 누락되어 수년간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출된 요금의 30%를 환급하도록 조정한 공식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