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0059","title":"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059&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1이 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20,916,500원)를 구입해 본인 회사에 설치한 뒤, 냉난방기 1대의 난방 성능 미흡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비자 정의상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keywords":["냉난방기","난방 성능","구입대금 환급","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지위","조정하지 아니함"],"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40+09:00","seo_title":"냉난방기 난방 성능 미흡 구입대금 환불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냉난방기와 에어컨을 구입해 회사에 설치한 뒤 난방 성능이 미흡하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생산활동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