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7460","title":"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460&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2023. 3. 7.자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여행상품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7,390원(총 납입액의 15%)을 공제한 3,845,810원에서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5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납입금 누계 5,331,100원에서 관리비 누계 207,900원과 모집수당 공제액 500,000원을 제외하여 4,623,200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기준 제4조 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에 따라 용역 제공시기 확정 후 해제 시 사업자 손실 가액만큼 공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총 납입액의 15%인 777,390원으로 보았다.","keywords":["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상품 해지","해약환급금","여행상품 취소 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08+09:00","seo_title":"크루즈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해지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선불식 할부로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잔여금을 선납해 예약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해약환급금에서 위약금과 기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