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379","title":"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신청 후 고지받은 적 없는 요금의 청구 취소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3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중 50%(124,315원) 감면, 위약금 254,000원 미인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중 2022. 2. 25. 및 2022. 5. 11. 이후 선거 후보자용 1일 문자메시지 500건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2022. 6. 1.까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발송했고, 이후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자 그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의 50%인 124,315원을 감면하고, 위약금 254,000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basis":"「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상 공정사용정책에 따른 발송 건수 제한 및 과금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정사용정책 예외 등록·승인 과정에서 과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며,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이 제시되었다.","keywords":["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공정사용정책","발송제한 해제","이동통신 요금 분쟁","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4:10+09:00","seo_title":"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 후 초과 이용대금 청구 취소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쓰던 중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아 취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초과 이용대금의 50%를 감면하고 위약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228,923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