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186","title":"모바일 게임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18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게임 내 계정으로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8.~22. 피신청인(게임사)의 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총 36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9. 22. 공지를 통해 이벤트 확률이 0.6%가 아닌 기존 확률(약 0.16% 또는 0.175%)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게임 내 신청인의 계정으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394조를 적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벤트 종료 전 시스템 긴급 점검 후 확률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고지하고 확률 재적용 및 사과와 보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2차 보상의 수령 가능 기간이 2023. 9. 26.~29.로 비교적 짧고 총 보상의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해 이용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으로 결정하였다.","keywords":["모바일게임 확률 조작","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픽업 소환 확률","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게임 보상","보석 100,000개"],"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14+09:00","seo_title":"모바일게임 확률 조작 아이템 구매대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해 아이템을 구입한 뒤 공지된 확률과 다른 확률이 적용된 사실을 알고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전액 환급 대신 게임 내 보석 100,000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