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5396","title":"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39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 중 50%인 2,75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여서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만 인정하고, 피신청인 2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750,000원(=5,500,000원×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의2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keywords":["전기담요 화재","온열담요 화재","제조물책임법","소비자분쟁조정","손해배상","AS업자 배상책임"],"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41+09:00","seo_title":"전기담요 화재 손해배상 AS업자 책임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기 온열담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제조사가 폐업해 사후관리 업체에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인정된 도배장판 비용의 5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