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5289","title":"완충제 제거 미고지로 화재 발생한 등유난로의 교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28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 제공,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를 구매해 대리인에게 선물하였고, 대리인이 2022. 12. 2. 사용 중 난로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자 완충제 제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basis":"「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여, 설명서에 모든 포장재를 제거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난로 내부 완충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설명이 없고 신청인이 내부에 제거해야 할 완충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keywords":["등유난로","완충제","무상클리닝","통신판매중개","제품교환","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4:44+09:00","seo_title":"등유난로 완충제 제거 미고지 화재 교환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한 등유난로 사용 중 상단이 불에 타 무상 교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의 무상 클리닝 제공으로 조정한 결정례를 정리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