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9529","title":"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5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2는 2024. 10. 23.까지 57,400원 지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57,400원에 구입·결제하고 5. 25. 수령한 뒤, 5. 27.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며 판매페이지의 '100% 환불 보장' 광고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024. 10. 23.까지 57,4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4. 10. 24.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테스트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100% 환불 보장' 제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품사용기간 14일, 환불기간 3일' 조건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상법 제54조).","keywords":["차량용 휴대용 청소기","청약철회","100% 환불 보장","전자상거래법 제17조","사용 흔적","지연손해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45+09:00","seo_title":"차량용 청소기 흡입력 불만 청약철회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수령한 뒤 흡입력이 약하다며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가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공식 결정례를 정리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