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9316","title":"하자가 발생한 파라핀 치료기의 구매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31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환급(청약철회)은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이 2024. 10. 30.까지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 파라핀 6팩 포함)를 310,000원에 결제하고 2024. 5. 8. 수령하였으며,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치료기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치료기의 접합 하자를 2024. 10. 30.까지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로 규정된 점과 피신청인 1의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수리 가능 답변, 조정의 취지가 근거가 되었다.","keywords":["파라핀 치료기","청약철회","무상수리","하자담보책임","소비자분쟁조정","전자상거래법"],"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47+09:00","seo_title":"파라핀 치료기 접합 하자 무상수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파라핀 치료기 수령 후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부가 벌어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철회는 인정하지 않고 무상 수리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