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9253","title":"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25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소멸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포인트를 2024. 6. 28.까지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3.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해 둔 포인트 115,730원(유효기간 2023. 8. 11)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멸된 이 사건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원(포인트)을 2024. 6. 28.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6.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포인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피신청인 앱 자체 문제인지 신청인 기기상 문제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신청인이 포인트 소멸 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사실, 피신청인 담당자 녹취록에 '결제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앱 오류 사항으로 3,000포인트 보상 지급이 가능한 점'이라고 안내한 사실, 분쟁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eywords":["포인트 소멸","앱 오류","포인트 복원","결제 오류","소비자분쟁조정","포인트 유효기간"],"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3:30+09:00","seo_title":"앱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 복원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애플리케이션 결제 오류로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복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소멸 포인트의 50%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공식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