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2197","title":"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19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회선 1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1. 4. 27. 5G 요금제(회선 1), 2019. 3. 5. LTE 요금제(회선 2)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두 회선의 데이터 및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회선 1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포함)을 면제하며, 신청인에게 회선 1, 2의 월정액 1개월분인 169,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4. 2. 29.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basis":"통화품질 불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1개월분 요금 면제를 제안한 점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keywords":["이동통신서비스","통화품질불량","5G 데이터","위약금 면제","요금 감면","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21+09:00","seo_title":"5G 데이터·통화품질 불량 위약금 면제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5G와 LTE 회선을 이용하던 중 데이터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회선 1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며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