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9595","title":"정상 작동하지 않는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59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32,400원 중 9,700원(약 3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No man’s sky)를 32,400원에 구매하였고,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 구매대금의 약 30%인 9,700원을 2024. 2. 26.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4. 2.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6%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자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콘텐츠 구동 시 끊김이 확인되나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향후 업데이트를 통한 최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로 구매대금의 약 30% 지급이 결정되었다.","keywords":["닌텐도 스위치 게임 환불","다운로드 게임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01+09:00","seo_title":"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게임 실행 오류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매한 게임 콘텐츠가 정상 실행되지 않고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매대금의 약 30%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