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9041","title":"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04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203,640원 + 손해배상 500,000원 = 703,640원 지급(피신청인 2는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트들을 깔고 제품을 사용하던 중 국소 부위의 탄화 흔적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침구 등 소실 및 제품 자체 소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 1이 구매대금 환급 및 500,000원 보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703,640원을 2023. 12. 1.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12. 2.부터 연 6%를 가산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basis":"제조물 책임법 제3조, 상법 제54조, 민법 제575조·제580조를 적용하였다. 안전인증 적합 인증과 기술소견서상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 판매페이지·품질보증서의 폼 매트리스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제품 결함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전기장판 화재","품질보증기간","구매대금 환급","손해배상","통신판매중개","조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5:21+09:00","seo_title":"전기장판 화재 구매대금 환급·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품질보증기간 내 전기장판에서 탄화 흔적이 발견되어 구매대금 환급과 침구 훼손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매대금과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