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38929","title":"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 길이가 상이한 암막커튼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89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세트(대금 148,680원)를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3. 31. 설치 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한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커튼세트의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판매페이지와 구매내역에 속커튼 70x170cm, 겉커튼 130x165cm로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고 사이즈 옵션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으로 볼 수 없으나, 탈부착이 가능한 커튼핀을 부착한 것만으로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keywords":["커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암막커튼 환불","왕복배송비 공제","소비자분쟁조정","커튼 사이즈 불일치"],"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4:50+09:00","seo_title":"암막커튼 사이즈 불일치 청약철회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세트 설치 후 속커튼과 겉커튼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왕복배송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