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05247","title":"항공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2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리비의 30%인 109,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11. 24.까지 신청인에게 109,500원을 지급한다.","basis":"골프채의 형태상 파손 위험, 피신청인 약관의 하드케이스 위탁 내용, 구매 후 약 4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5년, 포장 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상법 제90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및 별표 4,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keywords":["항공 수하물 파손","골프채 파손","수리비 배상","소비자분쟁조정","하드케이스","감가상각"],"official_date":"2023-12-20","verified_at":"2026-11-19T21:03:13+09:00","seo_title":"항공 수하물 골프채 파손 수리비 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 이용 후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