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475989","title":"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598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과 택배비용 1,500원 합계 11,500원을 2023. 4. 25.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4. 26.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상법」 제125조·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인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상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60,000원이 아닌 10,000원 기준으로 제한되었다.","keywords":["반값택배","택배 분실","운송물 가액","택배 배상","소비자분쟁조정","운임 환급"],"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3:16+09:00","seo_title":"반값택배 분실 배상 운송물 가액 기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거래로 카메라를 보내며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으려 반값택배를 이용했으나 배송 중 분실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과 택배비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