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407515","title":"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515&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무상 교체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22. 5. 14. 액정을 무상 수리받은 뒤 2022. 6. 4.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물에 세척한 후 침수 증상이 발생하자 2022. 6. 5.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한 단말기 무상 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basis":"민법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스마트폰)을 적용하였다. 약관상 액체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 적용되지 않고, 액체접촉표시기 변색 및 신청인이 흐르는 물에 단말기를 씻은 사실 등에 비추어 액정 수리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활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활방수 기능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스마트폰 침수","생활방수","무상교체","액체접촉표시기","소비자분쟁조정","IP68"],"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4:29+09:00","seo_title":"생활방수 스마트폰 침수 무상 교체 요구 조정 결과 | 분쟁모아","seo_desc":"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액정 수리를 받은 뒤 세면대에서 물에 세척하다 침수 증상이 발생해 무상 교체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