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407347","title":"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34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단말기 반환 및 결합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부존재 확인, 피신청인2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11. 9.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고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1은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일체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basis":"「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상 청약철회 제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2020. 11. 9.자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결합된 이용계약도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말기 가치 감소분 및 사용이익은 기납부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근거로 한 별도 손해배상은 판단하지 않았다.","keywords":["스마트폰 청약철회","단말기 할부금","이동통신 결합계약","단말기유통법","위약금","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3-03-13","verified_at":"2026-11-19T21:04:35+09:00","seo_title":"스마트폰 단말기 청약철회 이용요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매매를 결합한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어 이용계약도 효력이 소멸했다며 단말기 반환과 위약금 포함 장래 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