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6166","title":"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166&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390,000원을 2022. 4. 27.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4. 28.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basis":"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며, 「민법」 제673조의3에 따라 여행 개시 전 해제가 가능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상 여행개시 30일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전액 반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코로나19","국외여행계약","계약금 반환","여행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 무효"],"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15+09:00","seo_title":"코로나19 확산 국외여행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요금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