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6062","title":"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06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2022. 6. 12.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6.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이 사건 계약은 2021. 11. 16. 체결되고 2021. 11. 22. 청약철회 의사가 표시되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되었고, 동법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제35조는 이를 위반한 소비자 불리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므로 취소 수수료 180,000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1과 대금을 받은 자인 피신청인 2가 연대하여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keywords":["항공권 청약철회","취소수수료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7조","항공권 환불","연대책임","단독특가 항공권"],"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19:13:02+09:00","seo_title":"앱 항공권 구매 청약철회 취소수수료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애플리케이션으로 항공권을 결제한 뒤 개인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부만 환급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항공사가 연대해 취소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