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798","title":"항공편 비운항에 따른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79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situation":"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로 항공권 대금 반환 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신청인 1은 2022. 5. 30.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5. 31.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 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항공권 구매 할인 혜택(쿠폰 내지 크레딧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basis":"「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 따라 회생계획안(변제율 4.4614%)에 따라 13,549원을 변제받은 채권은 소멸되어 그 이상의 대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권 미사용이 신청인 귀책이 아니며 피신청인 1이 발권 수수료 10,000원 환급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했다.","keywords":["항공권 환급","항공편 취소","회생절차","발권 수수료","할인 쿠폰","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22+09:00","seo_title":"항공편 운항취소 항공권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운항이 취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회생계획 인가로 항공권 대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되 판매사의 발권 수수료 지급과 항공사의 쿠폰·크레딧 제공을 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