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2953","title":"화면 얼룩 하자 재발하는 컴퓨터 교환 또는 환급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95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2022. 7. 19.까지 컴퓨터 신품 교환, 교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15. 6.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구입대금 2,456,300원)를 구입하고 2016. 6. 9. 품질보증기간 연장 상품 A(보증기간 2015. 6. 25.~2018. 6. 24.)를 구입하였으며, 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2018. 4. 25. 새 컴퓨터로 교환받은 뒤 2019. 4. 3. 조정 외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플랜(보증기간 2018. 4. 26.~2021. 4. 26., 구입대금 138,200원)을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디스플레이 픽셀 이상·얼룩·그을림 등으로 화면을 3회 교체받았고 2021년 3월과 4월 얼룩이 재발하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7. 1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환급 대신 신품 교환으로 처리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품질보증 규정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플랜에 따라 연장된 품질보증기간(2018. 4. 26.부터 2021. 4. 26.까지) 이내에 서비스센터가 얼룩을 불량으로 확인하여 부품을 주문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하자로 판단되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이 적용되었다.","keywords":["컴퓨터 교환","품질보증 3회 하자","디스플레이 얼룩","보증연장 플랜","소비자분쟁조정","환급 거절"],"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4:57+09:00","seo_title":"컴퓨터 화면 얼룩 하자 재발 신품 교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반복되어 교환받은 뒤에도 얼룩 하자가 재발해 교환·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환급 대신 신품으로 교환하고 비용은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