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160818","title":"침대용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제품하자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6081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매트리스 회수 및 위약금 75,049원·미납 렌탈료 59,800원·회수비 121,000원 합계 255,849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60개월, 월 렌탈요금 29,900원, 등록비 100,000원 및 제품설치비 121,000원 할인)을 체결하고 약 34개월 사용 후 매트리스 중앙부 탄력 저하를 이유로 2020. 1. 13. 하자 확인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0. 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해지의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은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신청인은 위약금 75,049원, 미납 렌탈료 59,800원, 회수비용 121,000원 등 총 255,849원을 2021. 7.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할인된 등록비 및 설치비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조사 A/S 기사 2회 방문 측정 결과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되어 하자 판단 기준인 3cm 이상에 미치지 못한 점 등으로 해지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할인된 등록비·설치비 부과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며, 미납 렌탈료는 해지일 이후 청구분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나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6. 15.까지 4개월분 119,600원의 50% 상당인 59,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keywords":["매트리스 렌탈","렌탈 계약해지","위약금","계속거래","방문판매법","미납 렌탈료"],"official_date":"2021-07-12","verified_at":"2026-11-19T19:14:51+09:00","seo_title":"매트리스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회수비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TV홈쇼핑으로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탄력 저하를 이유로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과 미납 렌탈료, 회수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