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938","title":"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93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situation":"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마룻바닥 변색과 욕조 등 시설물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임대인)은 신청인(임차인)에게 2021. ○. ○.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외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654조, 제615조, 제390조, 제393조가 적용되었으며, 임대차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나 상태 악화(통상의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 부담 대상이 아니고,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부분 보수·교체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keywords":["임대차보증금 반환","원상회복의무","통상손모","마룻바닥 변색","원상회복비용 공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06-28","verified_at":"2026-11-19T20:59:39+09:00","seo_title":"마룻바닥 변색·시설물 파손 원상회복비 공제 보증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대인이 마룻바닥 변색과 시설물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