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8","title":"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2017.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지체 시 2018. 1. 1.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situation":"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2017. 6. 2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갱신일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conclusion":"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12.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되나(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2항), 2017. 6. 20.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17. 9. 19.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keywords":["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계약해지 통지","3개월","보증금 반환","임대차 기간 2년"],"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2+09:00","seo_title":"묵시적 갱신 임대차 중도해지 통지·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 가산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