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9","title":"수선의무 면제 특약","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9","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합의해지(종료)되었음을 확인","situation":"임대차 목적물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자 신청인(임차인)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은 노후 주택의 하자를 예상하고 계약하였으며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 수선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conclusion":"위원회는 임대인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고 수선기간을 알 수 없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료하였다. 조정주문은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종료(합의해지)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이다.","basis":"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을 제시하며,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수선의무 면제 특약","결로현상 곰팡이","임대인 수선의무","임대차계약 합의해지","민법 제623조"],"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19:16:26+09:00","seo_title":"결로 곰팡이 수선의무 면제 특약 임대차 합의해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결로현상으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없다고 맞선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