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3","title":"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에 관한 분쟁","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3","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18,700,000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situation":"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망인 생전 구두 차임지급약정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반환에 불응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상호 양보하여 130만원으로 정하고, 피신청인이 2017. 10. 31.까지 건물 제2층 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8,7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주문을 정했습니다.","basis":"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차임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keywords":["임대차보증금 반환","연체차임 공제","임차인 사망 상속인","임대차분쟁조정","주장·입증책임"],"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38+09:00","seo_title":"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 보증금 반환 연체차임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구두 차임지급약정을 이유로 600만원 공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1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