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259","title":"보증금 반환의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9","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되어 2023. 8. 11. 이사한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2023. 8. 11. 이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같은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비밀번호 고지, 내부 물건 정리)하기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연체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에 따라 임대차종료 후 명도 시 체불임료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keywords":["전세보증금 반환","묵시적 갱신","계약해지 통지","관리비 공제","동시이행","임대차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20:59:17+09:00","seo_title":"전세보증금 반환 관리비 공제·동시이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금 5000만원으로 임차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갱신을 거쳐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