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1258","title":"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8","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한 4,900,220원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형사고소 취하","situation":"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한 뒤 2024. 2. 25. 인도하였으며, 보증금 중 500만원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장기수선충당금·점유기간 부당이득 등을 둘러싸 분쟁이 발생하였다.","conclusion":"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26.까지 신청인에게 4,900,220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취하 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취하한다.","basis":"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례는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쟁점 및 법리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이 원상복구비용 60만원과 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keywords":["주택임대차","원상복구의무","보증금반환","장기수선충당금","임차권등기","조정성립"],"official_date":"2024-06-20","verified_at":"2026-11-19T19:16:17+09:00","seo_title":"아파트 임대차 원상복구비·장기수선충당금 공제 보증금 반환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증금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점유기간 부당이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원상복구비용과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4,900,220원 지급과 임차권등기 말소 등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